질문
온라인 후원페이지에서 서명 이미지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CMS 출금동의가 가능한가요?
- 예시 화면 -
답변
개인 간의 거래 등 공인전자서명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명 이미지를 저장하는 방식으도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CMS 출금이체의 경우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 의하여 출금동의방법을 별도로 지정하고 있어 해당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증빙을 해야 합니다.
현재 법령을 살펴보면 서명 이미지를 저장하는 것만으로 증빙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서명 이미지를 저장하는 것을 넘어 타임 스탬프 등 전자서명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 경우에는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 오히려 사용자 경험이 더 안 좋아지기도 합니다.
서명 이미지를 저장하는 방식도 인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고 법령이 계속 변화하고 있는 만큼 브릭투웍스에서도 해당 법령이 변경되면 맞춰서 서명 이미지 저장 방식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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