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비영리기관이 보내는 메시지도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나요?
답변
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발송하는 메시지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비영리기관은 후원자·회원과 이미 형성된 관계에 따라 다양한 메시지를 발송하기 때문에 메시지의 제목이나 형식만으로 광고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이미 성립한 관계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의 메시지는 정보성 정보로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 기존 후원자를 대상으로 후원금 사용 내역이나 사업 결과를 안내하는 메시지
- 사전에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하는 순수한 예우 목적의 간행물
- 후원자가 직접 요청한 사항에 대해 안내하는 메시지
다만 이러한 메시지에도 추가 후원을 요청하거나 새로운 후원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되면 광고성 정보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발송하기 전에 광고성 정보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한 자세한 법적 기준은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알아야 할 법적 의무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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